Q.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교습소 신고도 없어지나요?

교육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은 교습소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 확인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 정보와 교육청 정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교육청 신고를 유지한 채 세무서만 폐업하는 상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1항·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