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모아보기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원본 20종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파일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작성법이 궁금하시면 각 서식의 가이드 링크를 따라가세요.
창업·설립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등록 신청서입니다.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가이드: 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시설·설비를 완성하기 전에 미리 등록 절차를 밟는 조건부등록 신청서입니다. 임대차·인테리어 비용을 들이기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정하고 싶을 때 씁니다.
가이드: 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시설·설비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조건부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시설·설비 계획서입니다. 강의실 면적과 수용인원 등 시·도 조례의 단위시설 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가이드: 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조건부등록 후 시설·설비를 갖췄을 때 제출하는 완성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가 수리되어야 정식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가이드: 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제출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해 운영하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대상이 됩니다.
가이드: 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학원을 양도·양수하거나 설립·운영자가 바뀔 때 제출합니다. 인수 전 직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이드: 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할 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가이드: 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제출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이드: 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 — 장부 8종과 보존기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면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같은 시간 9명(피아노 5명) 이하로 교습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학원 vs 교습소 vs 공부방 — 무엇으로 차려야 할까 →교습소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교습자 인적사항·교습소 명칭·위치·교습과목·교습비등이 바뀌면 제출합니다.
가이드: 학원 vs 교습소 vs 공부방 — 무엇으로 차려야 할까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할 때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 학원 vs 교습소 vs 공부방 — 무엇으로 차려야 할까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교습소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제출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이드: 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 — 장부 8종과 보존기간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공부방·개인과외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해당자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가이드: 공부방 창업 조건 A to Z — 신고부터 개원까지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성명·주소·학력·교습과목·교습비등·교습장소 중 하나라도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이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미신고 처벌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 제출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가이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미신고 처벌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
강사·차량·보험
학원강사 게시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미게시 과태료는 50만원(1회)부터 200만원(3회 이상)까지입니다.
가이드: 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 — 장부 8종과 보존기간 →
운영 서류·장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하는 영수증의 법정 서식이자, 5년간 비치·보존해야 하는 장부입니다.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100만원(1회)부터 300만원까지입니다.
가이드: 학원 환불 규정 총정리 — 교습비 반환 기준표 (2026년 기준) →교습비등 고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할 때 게시·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서식입니다.
가이드: 학원 환불 규정 총정리 — 교습비 반환 기준표 (2026년 기준) →수강생 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학원·교습소가 3년간 비치·보존해야 하는 법정 장부입니다. 지도점검에서 정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이드: 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 — 장부 8종과 보존기간 →직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학원·교습소가 비치해야 하는 법정 장부로, 보존기간이 '계속'입니다. 강사 채용·해임 시마다 갱신하세요.
가이드: 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 — 장부 8종과 보존기간 →
서식 원본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