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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개정 반영제3편 강사·차량·보험
학원 강사 등록 기한·자격 기준 — 지역별 10일/15일/20일 비교와 마감일 계산기
강사를 채용·해임하면 채용일 다음 날부터 10일(서울·경기 등 6곳은 15일, 경남 20일) 안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7개 지역 조례 기한표와 마감일·D-day 계산기,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게시표 과태료,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 §6① §13시행령 §12 별표3시·도 조례민법 §157 §1619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