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
학원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강의실 30~135㎡ 등 단위시설 기준, 결격사유, 조건부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6분 읽기지역별 상이
전체 주제
법령·교육청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학원 행정 문서 11편
창업·설립4
창업·설립 창업·설립 학원 vs 교습소 vs 공부방 — 무엇으로 차려야 할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공부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인원 제한,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록과 신고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2026.08.064분 읽기
창업·설립 공부방 창업 조건 A to Z — 신고부터 개원까지
공부방은 법률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신고 서류, 아파트에서 가능한지, 대학생·교원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창업·설립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방법과 미신고 처벌 —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개인과외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 서류, 5일 수리 규정,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교습비·환불1
교습비·환불 학원 환불 규정 총정리 — 교습비 반환 기준표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개월 이내·초과, 독서실, 원격교습까지 사례별로 계산합니다.
2026.08.065분 읽기
강사·차량·보험3
강사·차량·보험 학원 차량 운행 규정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동승보호자 의무
학원 차량으로 어린이를 태우려면 경찰서 신고가 필수입니다. 동승보호자, 좌석안전띠, 하차확인장치,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와 위반 시 등록말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강사·차량·보험 학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17개 시·도 기준표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시·도 조례로 정한 의무입니다. 미가입은 최대 300만원 과태료. 17개 시·도교육청 조례의 가입 금액 기준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2026.08.066분 읽기지역별 상이
강사·차량·보험 학원 강사 등록 절차와 자격 기준 — 채용 시 필요한 서류
강사를 채용하면 교육청 등록·통보 의무가 생깁니다. 학원강사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 인적사항 게시 의무, 외국인강사 검증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지역별 상이
운영 서류·장부1
운영 서류·장부 학원 필수 비치 서류 체크리스트 — 장부 8종과 보존기간
수강생 대장, 교습비 영수증 원부, 직원 명부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장부와 보존기간을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64분 읽기
세무1
세무 학원 사업자등록과 세무 기초 —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안 합니다
등록된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065분 읽기
점검·행정처분1
점검·행정처분 학원 과태료·행정처분 총정리 — 위반별 금액표
학원법 위반 시 얼마를 내는지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등록말소·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유와 형사처벌 대상까지 한눈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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