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도 과외를 할 수 있나요?

Question

Accepted Answer

**할 수 없습니다.**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은 과외교습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위반이 '징역'인 데 반해 교원은 '금고'로 형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제22조제2항

Q. 학교 선생님도 과외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