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 일정표

장소 물색 · 교육지원청 사전 상담

건축물 용도와 면적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후에 등록이 거부되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직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확인법정 기한

등록말소 후 1년 이내인 장소에서 같은 교습과정을 등록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 제6조제6항

임대차 계약

교습장소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가 등록 신청 시 필요합니다.

시설·설비 공사

강의실 면적, 채광·조명·환기·냉난방·방음·소방시설을 조례 기준에 맞춥니다.

등록·신고 서류 준비

학원은 원칙(院則)·시설평면도·사용권 증명 서류가, 개인과외는 신분증 사본·최종학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 / 신고서 제출법정 기한

학원은 등록, 교습소·공부방은 신고입니다. 처리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니 여유를 두세요.

근거 · 교습소 8일 · 개인과외 5일 이내 수리 통지 (법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등록증명서 · 신고증명서 게시법정 기한

발급받으면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미게시는 과태료 50만원부터입니다.

근거 · 법 제6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교습비등과 반환 사항 게시법정 기한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면 과태료 100만원부터입니다.

근거 · 법 제15조제3항·제4항

장부·서류 비치법정 기한

수강생 대장·영수증 원부·직원 명부 등을 갖춰 둡니다. 공부방은 신고증명서와 영수증 원부 두 가지입니다.

근거 · 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별표 2]

배상책임보험 가입 마감법정 기한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고, 가입증서 사본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미가입 91일이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근거 · 법 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규칙 제2조

강사 채용 통보 마감법정 기한

강사를 채용했다면 자격 증명 서류를 붙여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통보합니다. 해임할 때도 같습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