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태료·행정처분 총정리 — 위반별 금액표

학원법 위반의 제재는 세 갈래입니다. 과태료(돈), 행정처분(영업), 벌칙(형사). 어느 쪽에 걸리는지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구조를 잡으세요

과태료 — 위반별 금액표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입니다. 대부분 1회 → 2회 → 3회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50만원부터 시작하는 항목 (50 → 100 → 200만원)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항목 (100 → 200 → 300만원)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은 100 → 150 → 300만원입니다.

기간에 비례하는 항목

보험 미가입(안전조치 미이행) 은 다른 항목과 달리 위반 횟수가 아니라 미이행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휴원·폐원(휴소·폐소) 미신고 도 기간 기준입니다.

교습비 미반환

가중 기준은 "최근 1년"입니다

[별표 5] 일반기준에 따라,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은 직전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년이 지나면 다시 1회로 리셋됩니다.

행정처분 —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

교습소는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개인과외교습자는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가 대응 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조례로 정합니다 (법 제17조제4항). 같은 위반이라도 시·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조례를 확인하세요.

처분을 피하려는 폐업신고는 막혀 있습니다

교습자는 행정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에는 폐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제14조제13항). 개인과외교습자의 미교습 통보도 같습니다 (법 제14조의2제12항).

벌칙 — 형사처벌 대상

지도점검 대비 체크리스트

관계 공무원은 보고를 요구하고 출입·검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제3항). 거부·방해·기피는 그 자체가 100만원(1회)부터의 과태료입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순서와 대응입니다.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 — 액자에 넣어 눈에 띄는 곳에
• 교습비등·반환 사항 게시물이 실제 징수액과 일치하는지
• 강사 게시표가 최신인지 — 강사가 바뀔 때마다 갱신 (가장 흔한 지적)
• 보험 가입증서 유효기간 — 갱신 누락도 흔한 지적
• 수강생 대장 3년치, 영수증 원부 5년치, 직원 명부
• 수입·지출 장부 5년치
•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명단과 실제 근무자가 일치하는지

가장 자주 걸리는 두 가지는 강사 게시표 미갱신과 보험 갱신 누락입니다. 둘 다 사람이 바뀌거나 날짜가 지나면서 생기는 문제라, 캘린더에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