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서식에 적는 항목

설립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소 · 전자우편

신청 내용

목적 · 명칭 · 위치 · 학원의 종류 · 교습과정 · 정원 · 교습비등 · 시설ㆍ설비계획(붙임: 시설ㆍ설비계획서와 같음) · 개강 예정 연월일

함께 내는 서류

1. 01원칙 1부
2. 02학원 시설평면도 1부
3. 03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04시설ㆍ설비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1. 1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2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서식에 딸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조사ㆍ확인
5. →결재
6. →등록수리 승인공문 발송

작성법 자세히 보기

• 학원 설립·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부터 결격사유까지학원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강의실 30~135㎡ 등 단위시설 기준, 결격사유, 조건부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Q&A

• Q. 학생이 5명뿐인데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 Q. 학원을 인수하려는데 뭘 확인해야 하나요?
• Q. 학원 교습시간은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시설·설비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자료

1. 0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법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06 확인)